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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영세사업자 지원 시책 연계운영

ezkyungli 2016-04-24 13268

국세청, 중소기업청 영세사업자 지원 시책 연계운영

－ 국세청. 2016. 4

◇ 국세청(청장 임환수)과 중소기업청(청장 주영섭)은 4.19.(화) 소상공인사관학교 '꿈이룸'(대전)에서 영세사업자의 '원활한 창업'과 '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'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.

◇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·취업(재창업)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,

-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(이하 '중기청')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, 이를 함께 홍보하기로 하였음.

◇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(창업자멘토링)을 받을 수 있고,

-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(폐업자멘토링)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(희망리턴패키지)과 재창업 지원(재창업패키지 등)까지 받을 수 있음.

◇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(정부3.0)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.

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 배경

⊙ 국세청(청장 임환수)과 중소기업청(청장 주영섭)은 4.19.(화)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'원활한 창업'과 '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'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○ 특히,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* 체험점포 '꿈이룸' (대전 중구 소재)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.

* 소상공인사관학교 :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『교육(150시간)→점포 경영 체험(16주)→ 경영→기술 멘토링(5개월)』등 체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('16년, 450명 예정)

⊙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*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(생애)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.

* 매년 100만명이 창업하고, 80만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사(多産多死) 자영업 경제구조

협약 내용

⊙ (예비창업자 지원 확대)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*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(소상공인사관학교 등)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(세금교실, 창업자 멘토링**)를 제공하며,

* 영세납세자지원단 :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세무도우미(세무대리인 등)가 창업자· 폐업자 멘토링, 무료 세무자문, 현장 세무상담 등을 지원

** 창업자 멘토링 : 세무도우미(세무대리인 등)가 일대일로 전담하여 창업관련 무료 세무자문

○ (폐업자 지원 강화)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* 사업의 「사업정리 컨설턴트」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(폐업자 멘토링**)과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.

* 희망리턴패키지 :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,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(세무 등), 재기교육,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 등을 지원

** 폐업자 멘토링 : 세무도우미(세무대리인 등)가 일대일로 전담하여 폐업관련 무료 세무자문

⊙ (공동 홍보)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(창업교육 등)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 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,

- 폐업자와 접점(폐업신고 등)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(취업지원)와 재창업패키지(재창업지원)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지원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.

향후 추진방향

⊙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,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'안셈(우리밀 베이커리)'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"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."라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.

⊙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"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.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,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"라고 밝혔고,

○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"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,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신청·문의 관련사항

⊙ 5월부터 폐업(예정)인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누리집(hope.sbiz.or.kr, 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)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'폐업자 멘토링'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,

○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(☏1588-5302)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(☏126-3)를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.

참고 1	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

	「영세납세지원단」이란?

◈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세무도우미

⊙ 구성

ㅇ 외부세무도우미 : 세무사, 공인회계사

ㅇ 내부세무도우미 : 국세공무원

⊙ 서비스 신청절차

ㅇ 영세납세지원단의 지원서비스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홈택스(신청/제출>납세보호민원 신청>영세 납세자 도움방)에서 신청하면 이용 가능

⊙ 영세납세자지원단이 하는 일

ㅇ (무료 세무자문서비스)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

ㅇ (창업자 멘토링) 생계형 신규 개인 창업자에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1:1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 제공

ㅇ (폐업자 멘토링) 폐업한 사업자에게 멘토지정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일대일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

ㅇ (전통시장 등 「찾아가는 서비스」)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, 국내거주 외국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, 외국인 다문화센터 등에 「찾아가는 서비스」 실시

ㅇ (사회적 경제기업)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기업 (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) 등에 세무상담서비스 제공

참고 2	중소기업청의 주요 소상공인 육성시책

	【 소상공인 창업지원 】

⊙ (소상공인사관학교) 예비창업자 대상『창업교육(세무포함, 150시간)→점포경영체험(16주)→멘토링(5개월)』등 지원

ㅇ (지원대상) 신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450명(창업적성검사, 심층면접 등을 통해 창업의지 확인 후 선정)

⊙ (전용교육장 교육)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및 직장인 등을 위한 창업교육 실시(전국 5개 교육장)

ㅇ (지원대상)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,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, 야간을 이용한 직장인 창업교육(1,900명)

	【 소상공인 재기지원 】

⊙ (희망리턴패키지)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을 지원(사업정리 컨설팅, 재기교육 등)

ㅇ (지원대상) 사업장운영기간 60일 이상으로 취업의사 있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 9,000명(부동산임대업, 비영리사업자 제외)

* 소상공인 : 소기업 매출액 상한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(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은 10인 미만)

⊙ (재창업패키지)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에 대한 재창업 전문교육(60시간) 제공 후 재창업 멘토의 코칭(5개월) 지원

ㅇ (지원대상) 업종전환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의지가 명확한 자(2,000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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